손해배상의 개념과 성립요건

 이번에는 손해배상의 개념과 성립요건등을 살펴보도록 할텐대요. 주변분들이 가장많이 문의주시는 소송이 손해배상소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이후에 배상명령을 안받은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사사건에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손해배상의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손해배상의 개념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누구도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닌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받다 보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럴 경우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존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통념과는 다른 법의 현실과 논리에 접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민법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이것은 과실책임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나, 민법이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민사책임이 손해의 전보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감독의무자가 대신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그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법성은 피해이익의 종류와 침해행위의 모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당행위,긴급피난(761조) 기타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것도 위법성을 판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4)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손해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751조,752조) 

5)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것은 상당인과관계로 충분하다(763조에 의한 제393조의 준용). 이러한 인관관계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그러나 판례는 주로 공해소송, 의료소송, 제조물책임 소송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현대형 불법행위의 유형에서는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해석을 하는 바 종래 '개연성설'을 채택하여 입증정도를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하면 족하다는 판시를 해 온 적이있다. 이에 더 나아가 이응추정이론을 채택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려는 파시를 하고 있다.(대판 2005.9.30 2004다5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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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의 표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므로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대법원 재판예규 제1644호, 2017. 2. 9. 발령 2017. 4. 1. 시행)].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환) 청구의 소 :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프로그램 저작권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저) 청구의 소 :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언) 청구의 소 :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건) 청구의 소 : 건설·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료출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출판사: 법문북스 http://lawb.co.kr ,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http://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