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깨는법 2탄 피담보채권과 목적부동산 간에 견련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 유치권깨기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유치권 깨는법 2탄을 준비했습니다. ldslrea.tistory.com/139 유치권 깨는 방법 중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않음을 밝혀 깨는방법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유치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제는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대요 지난글을 못보셨으면 읽어보시고 오면 좋아요~ ldslrea.tistory.com/138 경매 유치권 사례로 �� ldslrea.tistory.com 지난 포스팅은 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오면 좋을것같아요~ 아래 판례는 유치권과 견련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건물명도][공2012상,312]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 더보기 유치권 깨는 방법 중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않음을 밝혀 깨는방법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유치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제는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대요 지난글을 못보셨으면 읽어보시고 오면 좋아요~ ldslrea.tistory.com/138 경매 유치권 사례로 살펴보기 feat. 2014타경4810물번1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리 294-1 외 8필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리 294-1외 8필지의 경매 사건을 살펴보면, 유치권신고 있음-건물 신리 303-1) 2014.3.6. 김**으로부터 유치권신고[공사대금 4억4천만원-선급금 일부지급 받고 공사]와 2015.10.15 ldslrea.tistory.com 경매사건에서 유치권 신고는 정말 많습니다. 통상 건축하다 중도에 포기한 건물들에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목과 같이 유치권 깨.. 더보기 경매 유치권 사례로 살펴보기 feat. 2014타경4810물번1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리 294-1 외 8필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리 294-1외 8필지의 경매 사건을 살펴보면, 유치권신고 있음-건물 신리 303-1) 2014.3.6. 김**으로부터 유치권신고[공사대금 4억4천만원-선급금 일부지급 받고 공사]와 2015.10.15.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부존재 확정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가합3276) 제출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치권이란 무엇인가부터 확인해보죠~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에서 보면, 타인의 부동산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