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및 법무서식

손해배상의 개념과 성립요건 이번에는 손해배상의 개념과 성립요건등을 살펴보도록 할텐대요. 주변분들이 가장많이 문의주시는 소송이 손해배상소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이후에 배상명령을 안받은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사사건에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손해배상의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손해배상의 개념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누구도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닌다. 그러나, 살.. 더보기
민법총칙오늘부터 연재합니다. 법률관계,법률요건 법률관계 1. 의의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생활관계라고 한다.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여러가지 사회규범에는 도덕과 관습과 당사자 사이의 약속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합니다.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전자의 지위를 권ㄹ, 후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률관계의 내용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구별개념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것으로 인간관계와 호의관계가 있으며, 법률관계는 법의 힘에 의하여 그 내용의 실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우의, 예의관계와 일정한 이익을 주.. 더보기
채무보증이란? 채무보증이란? 저신용자나, 담보여력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차입을 할 때, 신용이 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려면,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요즘은 보증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하였고, 보증제도의 병폐가 심해,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권 은행들에게 연대보증인을 가급적 받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후부터는, 연대보증이 많이 사라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보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사회적 피해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면에서 보면, 저신용자나 담보여력이 없는 개인이 돈을 빌리기가 더 까다워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어쩔수 없이 보증을 잘 못 서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보호가 정부에서는 더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더보기
공탁이란?공탁신청방식과 개념 저도 공탁에 관해서는 공부하고 싶어, 공부한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시간으로 공탁이란 무엇이며, 신청방식으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공탁이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민법 제487조 이하).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데,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출처:법률용어사전(출판사:현암사) 쉽게 말하.. 더보기
경매셀프등기,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가끔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셀프등기를 해야할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경매의 경우 등기를 직접하는 하시는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보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는 국민주택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있는대, 이것도 검색하셔서 천천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등기를 하실수 있으실겁니다.법무사에게 위임해도 좋지만, 한번 알아두면 쉽게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채 권 자 채 무 자(소유자)매 수 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는(은)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년 월 일 대금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서류1. 부동산목록 4통1. 부동산등.. 더보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는 통장압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생애최초 두번째로 통장압류를 해보네요... 몇일동안 시간을 드려 일한것이기에, 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서라도 포스트를 남깁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 1. 금 원 2. 금 원 위 제1항에 대하여 201 . . .부터 2018. 5. 28.까지 일간 15%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3. 합계 금 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각 채권을 압류한다.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위 압류된 각 채권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